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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7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상고 없었다…집행유예 확정

남의 차를 음주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 가능 기한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양형 조건 사실 인정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면서 "검사가 항소심에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순 없다"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신혜성은..

ent 2024.05.10

'음주운전+범인도피방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및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26일 오전, 이루의 범인 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루는 올 블랙 착장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판결이 끝나자 곧장 빠져나온 이루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인..

ent 2024.03.26

남태현 "아르바이트 하며 앨범 제작비 마련 중…사죄하며 살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단약 의지를 전했다. 13일 남태현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며 심경글을 게재했다. 남태현은 "재활센터에서 퇴소를 하고 같은 건물에 공간을 얻어 계속해서 단약 의지를 굳히고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저의 정신과 영혼은 아직은 더디지만 많이 괜찮아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남태현은 "이곳에서 저의 잘못된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세상에 섞이려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음악 활동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남태현은 "물론 두렵고 막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논란이 아닌 위로가 되는 그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ent 2024.03.13

'세차례 성범죄' 힘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세 번의 성범죄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을 제출했다. 여론은 싸늘하다. 재판 중 성범죄를 저질러 총 세 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도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던 와중에 힘찬이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세번째 성범..

ent 2024.02.14

'성범죄 3회' 힘찬, 실형 면했다…1심 집행유예 "과음 금지령"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는 특별준수상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팬이었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돼 집행유..

ent 2024.02.01

정은지 스토킹 50대 女 집행유예…"아파트 잠복에 메시지 폭탄"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쫓아가던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

ent 2024.01.18

'필로폰 혐의' 남태현·서민재, 구속 피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과 방송인 서민재(31)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민재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 선고했다. 남태현·서민재는 각각 10만원, 4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명 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서은우(서민재)는 초범이고 남태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활 치료 정신과 치료 받으며 단..

ent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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