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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4

30대 男 방송인, 만취상태 역주행 사망사고로 징역형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승용츠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했다.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 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024. 5. 16.
'세차례 성범죄' 힘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세 번의 성범죄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을 제출했다. 여론은 싸늘하다. 재판 중 성범죄를 저질러 총 세 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도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던 와중에 힘찬이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세번째 성범.. 2024. 2. 14.
'필로폰 혐의' 남태현·서민재, 구속 피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과 방송인 서민재(31)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민재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 선고했다. 남태현·서민재는 각각 10만원, 4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명 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서은우(서민재)는 초범이고 남태현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활 치료 정신과 치료 받으며 단.. 2024. 1. 18.
'필로폰 투약' 남태현, 징역 2년형 구형…선처 호소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 인플루언서 서민재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서민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처음 남태현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에서 인정했다. 서민재 역시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며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남태현이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마약을 투약하고 지난 3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건을 언급하며 "남태현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된 바 있다"고..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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