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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횡령 무죄'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2차 공판…김다예 허위사실 유포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홍의 형수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을 이어간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박수홍은 형수인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은 이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법정 싸움 중이었지만, 형수를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박수홍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고인이 극단적 선택해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故 김용호는 사망 전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제공한 사람으로 박수.. 더보기
'영탁 폭로'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등 무혐의 처분 가수 영탁이 음원 사재기 의혹과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을 다룬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음원사재기'와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관련 방송이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져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의견서에는 '해당 사안은 공익적이고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고 적시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에 브랜드 사용료와 모델로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 더보기
'김봉곤 딸' 김다현 "명예훼손·모욕 법적대응, 22일 고소 완료"(공식) 가수 김다현이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김다현의 소속사 현컴퍼니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7월경 모 방송국 시청자게시판에 가수 김다현 및 김다현의 부친 방송인 김봉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률사무소 인의(대표변호사 김경은)를 통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다현의 법률대리인인 김경은, 정경세 변호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취합해 지난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 게시글을 작성,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러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 제출을 마쳤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향후 대응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 더보기
문채원, 가짜뉴스 악플러 추가 고소 "선처 없다" 배우 문채원 측이 악플러를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해 3월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배우 문채원에 모욕,명예훼손,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공지한 다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용산 경찰서에 문채원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 게시글을 작성,명예를 훼손하는 성명불상자 외2명을 배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다. 또다른 악플러 12명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했다. 소속사는 "또 다른 가해자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 더보기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나는 솔로' 16기 옥순이 영숙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0일 ENA·SBS Plus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한 옥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옥순은 "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같은 기수 영숙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 하루도 빠짐없이 내 얘기를 하는 게 유튜브에 매일 같이 올라온다더라"며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그것도 좋지 않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이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그랬다더라,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다"라며 "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더보기
HB엔터 측 "구혜선, 허위 사실로 회사 명예 훼손…법적 절차 진행"(전문)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HB엔터테인먼트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는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HB엔터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HB 측은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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